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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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해외대학원(박사) 학비 6천만원+생활비 4천만원 정도를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시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1. 있다면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2. 학교에서 월급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비과세 여부
3.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비과세인지
4. 생활에 필요한 차량을 구매하면 과세가 되는지
5. 배우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도 과세가 되는지(배우자도 무수입)
궁금합니다.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아닌가요?
* 님
조회 : 10175건
답변 : 2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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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위 법규정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 외국학교 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등의 자료를 보관하여 소명에 대비하시고
생활비는 소득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무소득 배우자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소득있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해도 6억까지는 공제되니 신경 안쓰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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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독립하지 않고 별도의 수익이 없는 자녀의 학비 및 해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가정이 있고, 대학원을 다니지만 별도의 수익이 있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어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생활비 지원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자녀의 교육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차량 구매비용은 증여로 볼 소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글만으로 기준이 어떻다고 안내는 어렵습니다.
또한 월급이 있는데 학비로 충당이 어려워 지원받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하는 것으로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세무대리인이 과세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지출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한 비과세는 '학자금의 범위 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학자금의 범위는 대학교 등록금, 장학금, 학원비, 교재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해외 대학원의 학비 6천만원은 증여세에서 제외되지만, 학비 외의 지원금인 4천만원의 생활비는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증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나 배우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월급이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이며, 부족한 부분을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법 해석은 복잡하며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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