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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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존에 아래와 같이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영역도 변경되고, 올해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서 소득세에 부담이 될거같은데,

    폐업후 재창업을 해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인적사항 : 90년(만34세) + 군대1년 10개월 -> 나이제한은 안걸릴거라 판단

    * 현재 : 921505 ㅡ 정보통신업 ㅡ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서울 노원구 ㅡ 과밀)

    * 재창업 : 741400 ㅡ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ㅡ 경영 컨설팅업 (경기도 용인ㅡ비과밀)
    류*홍 님
    조회 : 277건 답변 : 5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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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종이 아닌 별도의 감면대상업종을 신규 사업자로 다시 창업하시는 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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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폐업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한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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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불문하고, 실제로 동일한 사업내용을 업종코드만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후 영위할 사업내용이 기존 영위하던 사업장과 무관하다면 재창업 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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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영역이 실제 변경되었고 재창업지역인 용인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신규 창업에 해당하기에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용인지역에 신규 감면 창업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실사도 나올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도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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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동일한 업종이 아닌 별도의 감면대상업종으로의 신규 창업을 고려하시는 경우, 창업 감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창업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비과세 혜택은 관련법에 따라 창업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법인으로서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상 총자산이 2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말하며, 해당 사업 제외사업 중 하나인 '정보통신업'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변경하실 경우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업 후 재창업'에 대한 문제는 약간 복잡합니다. 세법상 재창업에 대한 정의나 기준은 따로 있지 않으며,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법인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인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주의 나이 제한은 일반적으로 만 39세 이하로 알고 있으니 현재 나이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른 과밀지역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과밀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지역을 옮기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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