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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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주택 매입금액 20억 원 기준 시가 447,000,000원
1년 상가 임대료 5,760만 원 주택 부분은 1주택이라 비과세 예상합니다.
남편 근로소득 연간 1억 1천만 원
배우자 전업주부
문의 1) 50:50 공동명의 시 남편이 상가 소득분 종합소득신고하면 배우자도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문의 2) 종합소득신고를 부부 모두 나누어서 해도 되나요?
문의 3) 위와 같은 사례 시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건강보험 내는 게 저렴할까요?
임*오 님
조회 : 1494건
답변 : 2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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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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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 1) 50:50 공동명의 시 남편이 상가 소득분 종합소득신고하면 배우자도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답변]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각각 사업소득자가 되며,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타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여 추가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2) 종합소득신고를 부부 모두 나누어서 해도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는 각각 사업자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나누어서 해야 하는 것이며 합산하여 한분의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3) 위와 같은 사례 시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건강보험 내는 게 저렴할까요?
[답변] 현 상황에서 과세표준 등을 알아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대략 남편분은 약 35%의 세율구간, 배우자분은 약 15%의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료분을 배우자분 명의로 사업자 등록시 약 24%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여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가를 임대한 수입이 있는 경우, 이는 임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50%를, 배우자가 50%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므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각각 50%씩 귀속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고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나 종합소득세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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