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공동명의 주택 명의이전 취득세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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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취득세 협의이혼 후 공동명의 주택 명의이전 취득세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 비조정지역, 85m2이하, 시가 약 10억원 아파트가 현재 공동명의인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한사람에게 명의이전 예정입니다. 취득세는 1.5%로 알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 기준은 시가 등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담보 대출 등은 없고, 전세보증금(6억 6천)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금액에는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려보아요. 감사합니다.
a****4 님
조회 : 3090건 답변 : 1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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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보이는데 협의이혼으로 인한 경우

1.5%의 세율로 취득세(등록세)를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은 갚아야 하는 부채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채무이므로,

분할대상 주택(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명의인인 배우자분 지분) 가액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득세는 재산권의 이전을 당해 이전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자에게 부과되는 직접세입니다. 주거용 주택 1가구 1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은 전체 취득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그 주택의 건축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0.5%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취득세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명의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이전이 무상(즉, 대가 없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택가격(10억원)과 전세보증금(6억 6천)을 합쳐서 시가를 계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취득세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세무 상담사나 법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