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건물분 부가세 환급 이후, 간이 과세자 변경시 동 부가세 납부 여부

Question

박현우 · Answer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환급받은 부가세를 재고납부세액으로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건물의 경우
취득가액(vat제외된 금액) * 10% * (1 - 5% * 과세기간) * ( 1 - 0.5% * 110/10) 을 계산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달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명세서 제출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어 건물(과세대상 상가건물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으셨다면

그 이후 간이과세 전환시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112조)

취득가액 x (1-감가율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0.5%x110/10) x 10/100

주해석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네 기간에 따라 계산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0 / 100 x (1-0.5퍼센트x110/10)

감사합니다

안정석 · Answer

간이과세자 변경시점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액 납부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진행된 과세기간 x 5% x 경과 과세기간 수 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업 당시 완성 건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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