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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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저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혹시 질문 하나 드립니다 ㅠㅠ 제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창업 지원 사업을 참여하여 수료한 후 창업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제가 궁금한 부분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사업 기간동안 제공해주신 공간에서( 하나의 건물에서 샵인샵으로 여러명이 사용) 2-3달 정도 사업자를 내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최종 창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장소 이전 또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장소 이전할 주소가 없기애 선택지가 없어서 폐업 후 지원금을 받고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했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세액 감면 방법은 없는걸까요 ?
* 님
조회 : 971건
답변 : 5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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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폐업 후 동종업종을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불가합니다. 예외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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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폐업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업보다는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라며, 하는 업무에 따라 가능하다면 공유오피스로 이전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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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같은 업종의 재창업은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배제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감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의자분 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 감면예외에 대한 요청이 많으나
관련 법령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입법이 없기에 다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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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네 법상으로 동종업종 재창업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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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동종업종에서 사업을 재창업하는 것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제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세금 감면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만15세 이상 과30세미만)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단, 이전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거나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두 번 이상한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처럼 시스템상의 필요에 의해 장소이전이나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라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무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별지원형의 경우 평가를 통해 선발된 창업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해당 상황에서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