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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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퇴근 후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집 근처 공유 오피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장인이다보니 사업자는 아닙니다.
이 점을 계약 당시 공유 오피스 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
담당자님께서는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해서 발급해주셨는데요!
오늘 국세청에서 온 메일을 열어보니까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계약금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치금 및 월세 포함한 금액의 1/3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실제로 지출한 가격이 다른 걸까요?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계약한 오피스에 대해서도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법일까요?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발급했을때 제가 연말정산 등에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혹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 님
조회 : 3581건
답변 : 8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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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실제 지출된 금액과 다른 것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제외한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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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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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임대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측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예치금은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요청하는 금액은 예치금을 제외한 월세(임차료)에 대한 부분만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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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예치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고 월세만 발급대상이라서 가격이 다를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용역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니든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래징수한다고 합니다.
왜 해야 하느냐면, 용역의 제공(부동산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고 그 부담은
소비자가 해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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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공유오피스에 부담하는 월세에 대한 부분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월세+관리비)
발급대상이 되는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질의자분이 사업자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자(공유오피스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를 하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에 대한 의무가 있기에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에 대하여는 보통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소득공제 (사업자 예정인 경우는 지출증빙)으로 끊어달라고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이익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새금계산서 수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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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예치금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예치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예치금을 제외한 월세(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만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예치금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과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임대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는 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거래 징수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의 소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되며, 연말정산 시 일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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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1. 예치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상당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면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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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1. 세금계산서는 발급 가능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보는건 어떨까요?
2. 금액이 3년 계약 총액이라면 3년으로 안분해서 발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돌려주는 것이라 증빙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공유오피스 세무담당자와 1번과 함께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유 오피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세금법상 지출증빙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제한 금액에 따라 이를 증빙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단, 개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 상의 이점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고 발급받은 장소가 자녀 교육비로 승인된 학원이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이를 필요 경비로 신고할 경우'입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지출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주로 가맹점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슈로, 세금계산서는 가맹점이 실제로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 중 일부가 가맹점의 이익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계산서 상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또는,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발급처에 문의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계약한 오피스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연말 정산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며, 개인의 소득에 대한 문제는 야기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