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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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로 부업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1)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3.3%)만 고용한다고 했을 때 지역가입자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회사(대기업)에 통보가 가고 회사가 투잡 사실을 알게 되나요? (현재 소득 세전 월 500만원 / 개인사업자 예상 소득 월 250만원)
질문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부업할 때 조심을 해야 한다고 들었고, 건보료는 배당, 이자, 사업 소득 등 근로 소득 외 2,000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모른다고 하던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명쾌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민 님
조회 : 922건
답변 : 1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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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대표1인 단독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프리랜서만 고용해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국민연금 소득월액이 증가하지 않으며
기존 회사에 별도의 고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2)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분이 추가로 고지되는 경우는
급여 외 소득(수익-비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을 대표1인 사업장으로 운영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추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별도의 고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초과하게 된다면, 회사에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법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업에 대한 사실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2)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을 갖고 있다면, 그 금액이 합산되어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배당금, 이자,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 금액 2,000만원 초과 시 산정되므로 회사에서 부업에 대해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게 되는 순간 회사에 통보가 가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개인사업자로서의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따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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