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 계약파기 시 배액배상 금액에 대한 세금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여 계약금을 내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며 배액배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약금 + 계약금의 78%만 배액배상으로 받았으며, 22%는 매도인이 세금으로 내고 증빙서류를 저한테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아보니 세금을 낸 사람이 제가 아니라 매도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받을 배액배상 금액에 대한 세금이니 당연히 제 이름으로 세금이 납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님
  조회 : 3659건 답변 : 1건 20.11.09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0

  질문자님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근데 질문자님이 직접 내시지 않고 주는 사람이 일부를 떼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상대방이 될 것이고 질문자님은 소득자로 구분되어 표시될 것입니다.
  받으셨다는 서류를 제가 보면 더 명확하겠지만 상대방측에서 공인중개사 또는 세무사에 자문을 받았다면 잘못신고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납부영수증에는 해당 서류의 경우 상대방이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납부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상대방에게 세무서에 제출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상대방)와 소득자(본인)에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이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계약파기배상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해야 하고, 납부한 22%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다른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계약파기배상)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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