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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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2020년 매매하였습니다.
- 2020년 : 매매 (세 안고 구입)
- 2023년 4월 : 세입자 퇴거 후 실거주 (이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관리비 및 각종 세금들은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 2023년 11월 : 전입신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3년 4월의 2년 후인 2025년 4월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려고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고 싶지만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실거주 인정을 받는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직 사유도 발생하였지만, 근무지가 서울내에서 변경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 님
조회 : 2708건
답변 : 1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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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상 이유로 미거주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근무지가 동일하면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 근무한 추가적인 증빙으로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률적으로는 실거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2023년 11월에 전입신고를 하셨으니 이 시점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2. 하지만 관세청의 "국세청 민원119"에 문의해본 결과, 전입신고 전에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관리비 납부 증명서, 세금 납부 내역서 등)가 있다면, 이를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납세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추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중 하나는 공제 대상인 아파트가 소유자의 거주지로 2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실거주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판례가 통용되는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등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문의는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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