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창업. 창업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통신판매업 관련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세액감면에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간략히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말씀 드리면,
  
  1. 유료앱 개발 및 운영 사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 + 통신판매업신고 필요
  2. 온라인 상품 판매 사업 - 전자상거래업 / 도매 및 소매업 (525101) + 통신판매업신고 필요
  
  위와 같습니다.
  
  두 사업 모두 온라인 사업이라,
  사업자 등록 이후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 사업체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최초 창업 업종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최초 창업 업종에 대한 의의가 어떤것인가요?
  m**l 님
  조회 : 3676건 답변 : 5건 24.03.0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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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을 관리중입니다
  업종별로 최초창업에 해당하는지이며
  각업종이 해당되어 둘다받을수있는것입니다
  구분경리가 필요하며 장부작성시 타요건등이 맞다면 감면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단순상담보다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전국구로 관리중이며 대면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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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규정은 나이, 업종, 창업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창업의 요건은 생애 첫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을 의미하며, 만약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 후 업종을 추가하는 행위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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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전 문의를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업종별로 생애 최초 창업에 대하여만 감면이 되기 떄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잘 못 내셔서 감면을 못받을 일 없이 충분히 요건 등을 검토하고(물론 세무전문가의 검토도 받으시려고 문의하셨겠지만요)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문의사항으로 살펴보자면 두 업종을 최초 사업자 등록할 때 두 업종을 같이 사업자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서 사업을 영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업종]
  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전자상거래업
  
  두 사업을 쪼개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사업장 임차를 2곳을 해야 하거나 등록해야 하며(그마저도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경우면 감면 불가)
  
  하나의 사업자를 낸 후 업종을 추가하거나 하면 추가한 업종은 감면배제가 되는 문제가 있어
  
  최초 사업자 등록시 두 업종을 한번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초 창업의 뜻은 법령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정의 없이 창업중소기업이라고 표현)
  
  중소기업(혹은 사업자)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창업이 최초 창업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업무와 관련된 창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다른지로 판단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창업감면 관련하여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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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8

  1.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상품판매업의 경우 온라인 매출만 감면 대상이며, 일반 도소매거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두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이라면 전액이 감면 대상액입니다.
  
  2. 최초창업의 의의는 해당업종의 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분류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 음식점을 예를 들면 세분류상 한식음식점을 개업했다가 또다시 한식음식점을 개업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세분류를 달리하는 외국식음식점(중식, 일식등)을 개업하면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업종에 대한 세분류는 홈택스에서 업종코드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3. 최초창업에 해당하여야하니 창업당시 두 업종이 모두 들어가야하며 도중에 추가로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은 창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업은 개인의 힘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이기에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시다가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차후 개업하신다면 사업자를 달리하여 개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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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각 업종에 대해서 최초 창업한 경우에 대해서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동종업종을 추가로 창업한 건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의 업종입니다. 각각 최초창업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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