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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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모와 자녀간 금전대차 계약시 아래의 경우 대여(차입)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혹,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상담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전대차 계약시, 인정이자 4.6% 이하로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
    이자 차액은 증여로 간주되나,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시 이자 차액은 연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부모님이 이자소득세 납부와 신고를 해야하구요.

    질문 드립니다.
    금전대차 계약시, 이자는 0%로 하되
    원금에 대해 하기 예시와 같이 계약기간동안 분할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정당한 대여(차입)로 인정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
    1) 차입원금 : 1억원
    2) 계약기간 : 10년
    3) 이율 : 0%
    4) 변제방법
    ① 분할상환 : 2,400만원(월 20만원 * 120개월), 매월 정기일에 상환
    ② 만기상환 : 7,600만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찬 님
     조회 : 1775건 답변 : 3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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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또는 원금 상환액이 실제 계좌이체되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렇게 참작을 해주는 것이죠.
    위와 같이 하신다면 금전대차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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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8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차입은 증여추정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시는 1,000만원(금전 무상 또는 저리대여에 대한 이익 증여)은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가 발생하지 않을뿐 무이자로 대여시 전체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일정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말해 타인이라면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은 더욱 엄격하므로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않으나 본 금액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이 인정되니 이자를 꼭 지급하시고 차용증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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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직계존비속 간 대여금 증여 추정: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 대차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자 없이 1억 원을 대여할 경우, 전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자율의 적용과 증서 작성의 중요성: 사회적 규범에 따라 일반적으로 무이자로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도 이러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대여금 전액에 대한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증서작성, 이자 지급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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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여와 증여의 구분에 관한 법적인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전대차 계약이라도 이자가 없거나 시장 이자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이는 본질적으로 증여의 성격을 띈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례를 보면, 상속과 증여세법에 따르면 하자인 채무증서의 이자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속·증여·부동산 취득 등에 있어서의 시가로 합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기한 상속을 받은 자나 증여를 받은 자에게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차액을 이자소득에 직접 더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본 경우의 금전대차 계약에 대해 0% 이자의 대출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간의 진정한 의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이를 준수한다면 정당한 대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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