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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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여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기위해 글을 남깁니다.
현재 3억원가량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제가 2억정도 보유하고있고 자가주택 1채 보유중입니다. 투기과열지역 주택보유라 전세대출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여친 대출5천 + 여친돈 5천 + 제돈2억(여친계좌로 이체)'
이렇게하면 증여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최선일지 궁금합니다.
혼신신고를 먼저하게 되면 보유주택때문에 대출이 되질않아서 대출금 받고 혼인신고하려고하는데
혹시 잔금치루는날 대출금 받고 혼인신고하게되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혼인신고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미뤄도되는건지... 어떤방법이 최선일까요
정*영 님
조회 : 1320건
답변 : 1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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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8
채택답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일정이자를 측정하신다음 전세계약을 하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시면 더 좋답니다.
혼인신고가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공제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2.9%이상의 이자를 측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혼인 이후에는 부부간 6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2억원을 체무면제로 진행하시면 증여세 발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자신의 돈 2억을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이런 처리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혼인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다만, 혼인 시기와 자금 이체 시기, 그리고 부동산 계약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일정 기간 후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서류에 차용일, 상환일, 차용금액, 이자율 등을 명시해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혹시 잔금 치루는 날 베류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체결후 혼인신고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 전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신 전세금을 여자친구 명의로 하여 그녀가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라면 본인의 보유 주택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잘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 혹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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