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액감면 비상주사무실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김대원 · Answer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유튜버분들 창업세액감면같은 경우 중소기업 요건 충족을 위해 인적고용 관계나 스튜디오 등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합니다.
형식적인 업종, 사업장 등 외관상의 구색은 맞추셨지만 단순 사업자등록을 위한 비상주사무실임차의 경우라면
실질에 따라 1인미디어창작자로 보아 부인될 여지도 있음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유튜버는 감면업종(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 비감면업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구분되며

그 차이가 인적, 물적 시설이 있는지 여부에 갈리기 때문에

인적, 물적시설을 확보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상주사무실로 감면을 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감면배제시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최초 신청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신고 전에 지금이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동진 · Answer

비상주사무실이라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비과밀지역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이는 명목상의 사업장일 뿐 실제 사업은 서울등의 수도권에서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주된일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 감면적용이 배제 됩니다.
이는 실제는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혜택만을 위한 허위사업장을 낸 경우라고 볼수 있어 실질에 맞게 과세처분을 한것입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921505는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은 물적시설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사업자등록으로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한 사무실 사용 등의 물적 시설 구비, 직원채용(프리랜서 고용 포함)을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최초 창업시에 921505가 아닌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라면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남경 · Answer

유튜버와 같은 싱글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록 외관상으로는 정규 산업과 사업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도, 단순한 비거주 사업장 임대를 통한 사업 등록의 경우,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정된 사업장 요건: 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단순한 주소지 제공이 아닌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인적 고용 관계 또는 스튜디오 운영: 사업 운영의 실질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적 고용 관계 또는 사업 운영을 위한 스튜디오와 같은 특정 시설의 운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을 나타내며, 단순한 온라인 활동을 넘어서는 사업 운영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의 증명: 비거주 사업장 임대와 같이 형식적인 사업 등록만으로는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사업 활동의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사업 운영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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