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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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학교에서 창업 절차 체험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보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등록만 하고 따로 영리 활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세금 관련이나 기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IT 쪽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 시 제가 얻을 불이익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별 님
    조회 : 213건 답변 : 6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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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 매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무실적으로 체험 종료 후 폐업을 권해드립니다.
    실적이 생긴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향후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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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1. 영리 활동이 없으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신 자체만으로는
    따로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2. 다만 통신판매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의 업종등록을 하고
    매년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3. IT쪽 업종이시라면 이러한 등록면허세 관련해서도 해당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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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별도 수입이 없다면 세금 관련하여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면 부가세 무실적 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실제 사업 시 각종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으므로 체험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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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자등록 행위는 '창업'행위에 해당하여
    언젠가 실제로 창업을 하게되었을때 해당 '창업'행위에 따른 세액감면이 차후 불가능합니다.

    이에 신중하게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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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된 세금은 매출실적이 없으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에 부수하여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부과되거나 피부양자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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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영리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무실적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 불이익이나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가 생깁니다.

먼저, 세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매출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을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장 등재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외에도 기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변경신고’나 ‘폐업신고’ 같은 의무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신용보다 사업에 관련된 신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 등에서 신용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적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체험학습이라면 가상의 사업환경을 설정하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제 사업자 등록을 생각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에 따른 의무와 불이익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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