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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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과 미취학아동 상대로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약 8평)
1. 사업자 업종 코드 809007가 맞는지
2. 이 업종코드 반드시 교육청 신고및 허가가 있어야하는지
4. 사업장 규모가 교습소이긴하나 교육청 신고를 하지않으면 선생님 고용 가능한지
3. 공간대여도 가능한지
셈*레 님
조회 : 2340건
답변 : 2건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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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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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맞습니다.
답변2)
해당 업종코드가 교육청의 승인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미취학아동을 상대로 과외를 할 예정이라면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3)
학원이 아닌 교습소와 공부방은 강사의 채용이 불가합니다.
강사의 채용을 원하시면 학원으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4)
교습소의 공간 일정 부분을 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부업종에 공간대여를 추가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업종 코드 809007은 '기타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악기 수업 실시 여부를 묻는 것에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아노 교육에 관한 사업자 코드는 일반적으로 809020 '기타 문화예술 교육'에 속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사교육기관, 즉 교습소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아노 교습소를 개설하려면 해당 교육청에 신고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교육청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 교습소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불법 사교육기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공간 대여 가능 여부는 해당 건물의 임대 조건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교습소 운영을 위한 공간 대여는 가능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대여하고자 하는 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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