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임대료 산정 관련

Question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기간동안 감정평가를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매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득46011-10146, 2001.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적정임대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감정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5년은 감정평가액은 아니고, 상증법 제 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 Answer

적정임대료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 및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항의 내용인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기간동안 매년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최초 계약시에만 감정평가액으로 계약한 후 제3자간 일반적 거래시세가 형성되면 그 시세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89조 2항은 동조 1항에 따른 시가(제3자간 형성된 가격)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가와 감정가액이 경합하면 시가가 우선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최초 감정평가를 받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에 따라 임대료율도 변동하는 것으로 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현 · Answer

감정가액으로 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 5년에 한번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 기간 동안 매년 감정 받을 필요는 없으며, 초기 계약 시점에 평가된 가치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계약에 특별 조항으로 초기에 감정을 받고, 그 후 임대료를 부동산의 공시지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는 양당사자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장 가치의 변화를 임대 계약에 반영하며, 특히 변동성이 큰 부동산 시장에서 양측에게 공정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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