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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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가상계좌로 납부하는방식이 있는데요

    본인이아니라 타인이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해서 상환할시

    이것도 증여로 간주하게 되나요?
    다*누 님
    조회 : 3737건 답변 : 2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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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본인의 자금으로 결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의 개념에 속하나
    금액적인 수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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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네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타인의 채무의 대위변제는 수증자가 현금 증여받아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와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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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르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대신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판단을 내리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세무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해당 지역의 세무사 혹은 세무공무원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이를 통해 타인을 위해 결제를 하는 것이 어떤 세무적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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