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기타 유령직원 신고하려고하는데요.
해당 본인의 이름,연락처 소지하고있고요.

녹취 가지고있습니다.
내용은

자기가 사촌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 해놓고
통장이랑 인감 다 맡겨 놓고
자기 통장에 몇백이 들어오고 사촌이 바로 빼간다는 내용입니다.
4대 보험비도 대납해주는 형식이고요
해당직종도 언급했고요.

실제로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2년간 그 사람 출근,퇴근을 유추할수있는 카톡내용도 소지하고있고요.
물론이지만 직원등록도 안된사람입니다.

대략 년수만 따지면 5년이상일걸로 추정합니다

회사 이름은 정확히 모르나 유추 할 수 있는 회사를 몇개 찾아 놓은 상태고
확실한 처벌사유가 된다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사유로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철 님
조회 : 10086건 답변 : 2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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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우선 국세청 측에
해당 사업자 탈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에 연락하셔서
관련 안내 받으실 수 있으세요.

(1)회사측에서 본인명의로 나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하여
유령직원 앞으로 인건비 신고를 했을수도 있구요.

(2)더 나아가 아에 없는 인건비를 만들어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사촌이 빼간다고 하는거보면
(1)일 경우가 높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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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구체적인 증빙(카톡내용 및 상대방 인적사항, 기타 해당 소득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바탕으로 탈세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대로 유추컨대 조세포탈 또는 통고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필요경비 과다혐의액에 대해서만 추징세액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령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령직원이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지만, 근로자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직원을 말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사정을 이용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사기치료가 가능합니다. 사기치료란 허위의 사실을 알려주거나 진실을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더불어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허위로 사회보장 수급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나 급여를 받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4대 보험에 허위로 가입되어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사회보장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 이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좋습니다.

예상되는 이후 절차는 신고를 접수한 후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처벌사유와 신고방법, 준비해야 할 증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