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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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출이 전혀 없는 일반사업자가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나요?
    c****s 님
    조회 : 3604건 답변 : 4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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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반사업자로 사업장을 갖고 계시다면
    간이사업자 추가가 불가합니다.

    간이 추가를 원하시는 경우 매출이 없는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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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일반사업자가 있을 시 간이사업자는 내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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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간이과세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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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은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유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사업자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둘 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주체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나 개인이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유형이나 내용이 크게 다르고, 그 사이에 경제적인 혼선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동시에 등록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본업 외에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사람이 또는 한 법인이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나 관계된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없거나 일반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를 폐업하고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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