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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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사업자, B사업자 대표가 동일한 1명이며
A 사업자는 온라인 상 상품 판매 중개를 운영하고
B 사업자는 도매/소매업+통신판매업을 운영한다고 하였을 때
B사업자가 A사업의 판매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A사업자는 525103(중개업)이며,
B사업자가 A사업자의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기위해,
중개수수료 계약서를 사업자가 체결하고자 합니다.
a***e 님
조회 : 6446건
답변 : 4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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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번호가 다른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경우
각 사업장 간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절차를 타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와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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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조재민 세무사입니다.
정해 진 시세대로만 거래를 하신다면 동일 사업자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서 추후 필요시 입증가능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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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단, 거래가격의 시세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에 따른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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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동일한 2개의 사업을 1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경우로서
사업 상호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해야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출누락방지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대표가 동일한 두 개의 별도의 법인이 서로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일한 사업자 대표가 두 법인을 운영하며, 서로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해 불합리한 경제 활동이나 이익 침해 등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A사업자와 B사업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가, 가격, 계약 조건 등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수준과 유사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거래는 모두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세무상 문제나 사업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체결 시에도 대표가 동일한 경우이므로 타사업과의 거래처럼 공정하게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며, 계약 내용에 대해 적절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매출과 이익 등 법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 운영에 따른 법률적 문제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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