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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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 아파트 보유 중으로 갭투자로 매수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매계약
- 매매 계약일: 20년 10월 말
- 잔금일: 21년 1월 초
□전세계약 (임차인A)
- 계약일: 20년 12월 초
- 전세 잔금일: 21년 1월초 (매매 잔금일과 동일)
- 퇴거일: 23년 1월 초
□전세계약 (임차인B)
- 계약일: 23년 2월 말
- 전세 잔금일: 23년 3월 말
- 퇴거 예정일: 24년 7~8월
1. 임차인B와의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인지요?
2. 임차인B와의 계약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임차인 B의 퇴거일을 9월 1일로 협의할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해* 님
조회 : 287건
답변 : 1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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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임차인B와의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인지요?
->>> 네 임차인 B와의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입니다.
2. 임차인B와의 계약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임차인 B의 퇴거일을 9월 1일로 협의할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임차인 B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1년 6개월이므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에 따르면 '직전 임대차 계약'은 상생임대를 신청하는 날 현재 본인 소유의 동일 주택에 대하여 체결된 이전 임대차 계약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보통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 계약의 효력발생 시기가 연속해야 합니다.
1. 임차인B와의 계약은 그 시기에 따라 직전 임대차 계약일 수 있습니다.
2. 단, 임차인 B의 퇴거일을 9월 1일로 협의하게 되면, 그 사이의 단기간이 비어 있는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자치단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 정보는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법률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