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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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명의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쇼핑 관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증여세나 혹은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카드대금은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천*민 님
조회 : 10718건
답변 : 3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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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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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만족을 드리는 청우세무회계 남궁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두 가지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1. 자녀분 증여 이슈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자녀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증여세 없이 허용됩니다.
다만 나이, 경제적 능력, 결혼 등 자립 여부를 보아 부양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제적 지원은 증여로 판단됩니다.
부모님 재산을 카드의 형태로 받았을 뿐 경제적 이익을 본 건 현금증여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증여 이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카드명의만 부모님을 빌리고 그 대금에 대하여 자녀분이 부모님에게 별도로 계좌이체를 하고 있다면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니, 그런 방향으로 잡으셔야 할 듯 합니다.
2. 부모님 과소 납부 이슈
부모님이 근로소득자거나 사업소득자 인 경우 본인명의 카드내역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경비처리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 실 사용분에 대해서 반영하면 안되는 카드사용액을 반영 한 것으로 과소신고납부 이슈가 있어, 소득세 추징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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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본인이 소득이 미미하여 부모님 명의 가족카드를 받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본인의 소득이 충분히 있거나 또는 생활비외에 쇼핑등 과도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증여세이외에 다른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카드 사용에 대한 증여세는 복잡하고 다양한 판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여의 의사가 없어도 증여로 볼 수 있으나, 생활비 지출이 목적이고 사용 금액이 적정 범위일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카드 사용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한 금액의 크기,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이는 개별적인 판례에 많이 의존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가족카드를 발급한 의도에 따라 증여로 볼 수도, 일반적인 부양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안전하게 알아보시려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