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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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도 거주지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인이 제가 거주하는곳에 전입 신고를 하였을시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지?
문제가 발생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 합니다
지인이 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려는 목적은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하려 하고 있고
지인은 제 거주지에서 실거주 입니다
복합적인 상황으로 고려해 주시고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김*규 님
조회 : 923건
답변 : 1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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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제 거주하시는거라
전입신고 하시는게 맞는걸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가 본인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실제 거주지외의 장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만약 실제로 그 장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가짜 주민등록증으로 판단하여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해주신 지인이 실제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청약신청을 하는 관련 법률 상황에 따라 별도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인 경우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청약신청을 하려는 이유가 있고, 이에 따른 특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청약 절차와 관련 법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거주지에 전입신고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 점은 주변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거생활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이시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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