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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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질문 1.
    무인카페 양도/양수 시, 발생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

    질문2.
    세금이 발생한다면 어떤 명목의 세금인가요?

    질문3.
    무상으로 양도/양수 진행 시, 어떤 절차 혹은 어떤 계약(?)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일반양수도와 포괄양수도 등 이와 같은 방식이 있다고 하여?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4.
    사업자등록증은 유지하되, 대표자명만 바뀌길 희망해도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위와 같은 카페,식당 등등 양도/양수 진행 시의 절차나 세금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박*빈 님
     조회 : 3456건 답변 : 3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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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사업장 양도 양수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자의 기타소득이 되므로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등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2)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의 장점은 사업장의 양도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절차 생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은 무상으로 받으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하시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은
    새롭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에 사업 양도양수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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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양도자는 폐업을 해야 하므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인건비의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수도, 포괄양수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업장의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적, 인적자원의 이전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포괄양수도로 진행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양수도가 적용되는데 일반양수도로 적용된다면 양수도대가 및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며,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집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된다면 보다 간소화될 수 있으나 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사업자에 공동사업자로 들어가게되는 경우 권리금의 신고여부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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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 1.무인카페 양도/양수 시, 발생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
    [답변] 무인카페 양수시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으며,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는 경우 청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감면배제사항이 됩니다.

    질문2.세금이 발생한다면 어떤 명목의 세금인가요?
    [답변] 과세대상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도 사업용 매입이므로 환급되어 실질 부담이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질문3. 무상으로 양도/양수 진행 시, 어떤 절차 혹은 어떤 계약(?)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일반양수도와 포괄양수도 등 이와 같은 방식이 있다고 하여?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장 인수시 부가가치세를 아예 부담안하는 형태이지만, 일반양수도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여 사업장을 인수하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포괄양수도시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사업장을 양수, 양도한다는 계약을 합니다.

    질문4.사업자등록증은 유지하되, 대표자명만 바뀌길 희망해도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대표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으므로 등록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표자명만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장은 폐업하고 인수자는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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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인카페 양도/양수 시에도 발생하는 세금과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해드립니다.

질문 1. 무인카페 양도/양수 시, 발생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네, 양도 혹은 양수하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세금이 발생한다면 어떤 명목의 세금인가요?

양수/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수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해당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의해야합니다.

질문 3. 무상으로 양도/양수 진행 시, 어떤 절차 혹은 어떤 계약(?)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일반양수도와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 방식을 나타내며, 일반양수도는 일정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는 것을, 포괄양수도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차는 무료이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무법인 등록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4. 사업자등록증은 유지하되, 대표자명만 바뀌길 희망해도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 변경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세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의 양도/양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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