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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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아버지가 자식(손자의 부모)에게 1억을 증여하기 위해..
1. 할아버지가 손자(성인)에게 5천만원 증여 후, (수증자 : 손자, 직계존속 공제 5천)
2. 증여받은 손자가 다시 손자의 부모에게 5천만원 증여 (수증자: 손자의부모, 직계비속 공제 5천)
3. 할아버지가 자식(손자의 부모)에게 5천만원 증여 (수증자: 손자의부모, 직계존속 공제 5천)
위 1,2,3이 수개월내 순차적으로 일어날 경우,
증여세 모두 공제되어 과세되는 증여세는 없는게 맞나요?
(최근 10년이내, 수증자 모두 증여받은 금액 없음)
임*현 님
조회 : 6196건
답변 : 3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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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속된 하나의 행위나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1,2,3이 수개월이내 일어나는 경우 할아버지가 자식(손자의부모)에게 모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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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에는 증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신고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사후 검증을 하며,
그 실질이 증여세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그 실질귀속자에게 과세처분을 합니다.
증여 후 계좌내역을 조회하여 그 실질이 부모로 전부 귀속된 경우 할아버지가 1억을 그 자녀인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되므로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증여플랜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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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증여세법에서는 우회적 증여를 막고 있습니다.
해당 연속된 거래가 일련의 한 개의 거래로 본다면 우회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각 수증자별로 증여세 공제 또는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손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5천만원이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증여받은 손자가 부모에게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부모는 직계비속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5천만원이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할아버지가 자식(손자의 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자식은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5천만원이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증여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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