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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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불철주야 고생많으십니다.
항상 질문에 성심성의 답변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연매출 12억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들과 운영중입니다.
현재 일반 과세유형입니다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를 새롭게 내면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크게 차이나서 세금도 많이 차이 나던데요.
만약 제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일반과세자 유형으로 바뀔 때까지 영업 후,
다시 제 동생으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내서 또다시 간이과세자 유형으로 부가세혜택을받고
동생이 일반과세자로 바뀔즈음 다시 여동생으로 바꾸고...
이런식으로 간이 과세자 혜택을 돌려가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연매출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런 편법식으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학 님
조회 : 843건
답변 : 2건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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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 적용 사업장을 폐업신고 후 가족 등 타인명의로 재창업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반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게 되면
추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조심2011중1685, 2012.03.28.)
관련 심판례 요지 첨부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자 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것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과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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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6
자녀분들의 명의로 낸다는것이 양수도를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하며
따로 내시는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규모에 따라 간이배제규정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같은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프로세스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 반대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이 승인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으로는 '전년도 총매출액이 4억8천만원 이하인 자'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폐업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세법은 쉽게 우회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면서 간이과세자 혜택을 누리려는 행위는 기회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형태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부가세율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세금 부담, 회계 처리,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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