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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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으로 현금 증여 5천만원을 이체로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신고 이후 부모님과 증여 관련 협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
    증여 취소를 위해 5천만원을 부모님께 재이체하고 증여 전자신고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모두 당일날 몇 시간 사이 진행했고요.
    그리고 서로 증여 관련 협의를 다시 해서
    바로 다음날 다시 제 계좌로 5천만원을 재증여를 위해 이체 받았습니다.
    전 날 증여 전자 신고한 부분이 취소 완료되면 다시 홈택스 전자 신고할 생각으로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현금 증여는 증여 취소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미 부모님과 5천만원을 통장으로 1번 주고 받은 상태에서
    다시 부모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넘어온 상황이라 처음에 그냥 증여 취소 이후 다시 증여 받는 개념이 아닌
    원칙적으로 쌍방 증여에 추가 증여가 적용된 걸 알게 됐습니다.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소명을 한 번 해보고 문의를 해봐야겠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

    증여세를 납부 한다면 부모님과 서로 주고 받은 5천만원은
    이전에 10년이내 증여가 없어서 증여세가 없을 거 같은데.
    다시 재증여 받은 5천만원은 증여세 500만원이 발생되더군요.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이라도 써서 진행 하는게 가능하려나요?..
    아니면 향후 2년 안에 결혼 예정이긴 한데. 최초 주고 받은 현금 5천만원만 증여 신고를 진행해야 할 지
    혼란스럽습니다.
    강*열 님
     조회 : 2710건 답변 : 3건 24.03.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최초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으며 협의내용에 따른 이견으로 다시 이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증여를 반환하였다가 다시 재증여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 처럼

    증여반환의 법리는 현금증여를 배제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기므로 최초 증여분에 대한 전자신고 취소 신청을 취소하고

    최초 증여가 있는 것으로만 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 5천만원만 최초에 받은 것으로 진행)

    그리고 증여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 금전이 오간것이며 증여사유는 최초 증여에 대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추가과세는 국세청에서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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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의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불가능하여, 위에서 언급하신 내용처럼, 부모님이 선생님께 증여하신 사항과 선생님이 부모님께 반환하신 사항, 그리고 부모님께서 선생님께 재증여하신 사항이 모두
    각각의 증여 거래로 보여 집니다.
    처음에 증여세 신고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와 확인을 해보시고, 증여세 신고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추가 재증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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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원칙적으로는 현금증여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여도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며,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계약을 했다가 합의해제한 것이 아닌,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어 오송금하였다가 반환한 것이라면 당초송금과 반환송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 취소는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하고는 있지만, 법적 절차를 따르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보다는 실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항은 통산 증여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데, 이미 현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이를 증여 취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소보다는 처음 받은 5천만원과 다시 받은 5천만원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점은, 진행 절차가 복잡하므로 "장래의 결혼"이나 "차용증 작성" 등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차용증은 양측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므로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이해시키시고, 서로 받은 증여 금액을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상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상세한 조언을 원하시면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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