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청년창업세금감면 대상문의

Question

김현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용달 화물 자동차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낼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용달 화물의 경우에는 별도로 용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의 여부는 감면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을 위해서는 1. 최초 창업요건 2. 나이요건 3. 업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운송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주제는 최초 창업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2. 나이요건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하며
3. 업종요건은 운송업의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 확인해보셨을테고 관건은 1. 최초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전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낸 적이 없으시기에 감면여부를 물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영업용 운송사업 허가권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에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양도자에게 사업허가권을 같이 양수받아서 운행을 하거나,

영업용 법인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들어가서 임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가권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최초 창업요건에 해당이 되나

사업허가권과 트럭을 양수받는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아래애 적은 내용)에 해당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허가권을 얻으신 경우는 감면 대상으로 보여지고, 허가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126을 통해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감면배제 사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므로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 첨부를 통해 감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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