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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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주기적으로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경우 탈세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차입할 자금의 규모는 수십억원 상당이고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입니다.
d***l 님
조회 : 2464건
답변 : 2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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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를 얼마 받아야 할지에 대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으나
2. 무이자의 경우 알고계시는것처럼 문제가 없습니다.
3. 상환 하는 방식, 주기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관련해서
(1)언제 차입햇는지
(2)언제 얼마 상환했는지에 대해
별도의 관리서류를 만들어 꼼꼼히 기록하시고
추후에 혹시모를 국세청측의 소명요청에 대비하시면 충분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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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용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이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입내용, 이체내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탈세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사업에 활용하여 이익을 보았을 때,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수익이 발생한 후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어떤 고정자산이거나 차익이 발생하는 돈이라면 금전 사용세가 부과됩니다.' 이용한 것이 득(收)이 있을 경우에는 세액이 매기지만, 분명한 규정이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무이자 대출한 돈이 이익이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자본이거나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예상 소득이나 차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니면 대표이사가 무이자 차입금을 자본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이 되므로 그것을 탈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세무 상황과 차용의 세부 사항에 따라 세금 관련 법령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게 해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 상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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