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면제 사업자

Question

김현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웹 소설, 웹툰 등을 연재하시는 창작자 분들은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 물적 시설 없이 소설창작활동을 혼자서 하신다면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시지 않을 수 는 있지만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소득세를 50~100% 감면받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출판한 책(전자책포함)에 대하여 ISBN, ISSN 등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됩니다 .

질문2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리면 내년에 사업자를 내려면 올해까지 프리랜서로 있어야 하지만 감면대상 창업기한이 24년 12월 31일이므로(이 부분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의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내는지에 달렸습니다. 출판사를 내는 경우 출판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감면, 3.3%로 수령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과세, 면세 여부도 .ISBN 등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 세부적인 의사결정 후 적용여부가 나뉠 것 같습니다.

---추가 안내 내용---

1.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최초 창업요건, 나이요건, 업종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웹 소설가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출판사를 설립하시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 추가정보 1.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입니다(전자도서도 포함). (단 ISBN, ISSN이 있는 경우, ISBN 등이 없는 PDF 파일 판매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2. 출판사를 설립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같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은 2024년까지 창업한 사업자에 한해 부여하는 혜택입니다. 24년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이나 24년 하반기 의회에서 유효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출판업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시고[① 정보통신업 - 서적출판업과 ②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 으로 두 업종을 한번에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서적출판업은 감면혜택과 면세사업의 혜택 받을 수 있고, 책 판매 사이트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면세 도서 외 CD 굿즈 등은 과세상품).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기존 영위하던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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