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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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리적인 해석을 통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2018년 신고한 양도소득세 문제로 과소신고, 연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예고통지가 2024년3월 이후에 통보되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올해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보니 제척기간만로 3개월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불가하여 해당 청구권의 침해로 심례 인용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과세예고통지 발급 세무서에 경정을 요청하여 과세 고지서 금액이라도 조정하는 것이 맞을지,
(과세예고통지의 결정세액 경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아니면 과세예고통지서 결정액 그대로 고지서를 받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맞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벤*민 님
조회 : 1196건
답변 : 2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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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자의 방어권 침해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불복이나 재판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인용)는
과세사실에 대한 조사가 있고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가
만료에 임박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신청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과세관청의
처분행위에 대한 파악이 힘들어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나
납부할 세액이 고액이고 납세자의 권리 침해로 볼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과세관청의 권리침해행위, 경정시 예상 감소세액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해야 하여 상담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유료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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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과세예고통지와 경정고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권 행사를 지연함으로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4년 9개월동안 과세권 행사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 하자 이외에 감액경정의 사유 또한 명백하다면 심판청구를 진행한 뒤 주위적 청구로 절차상 하자를, 예비적 청구로 일부감액경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문제는 실질적인 과세결정을 다투는 문제보다는 결정을 둘러싼 절차적인 문제가 중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다수의 판례에 의하면 제척기간이 도래 불가피하게 3개월 전에 과세 예고통지가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과세에 대한 심사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입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으나, 2024년 5월 31일 제척기간 만료 익일인 2024년 6월 1일에 과세예고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과세예고를 확정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서 결정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정청구를 먼저 하게 되면, 경정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그에 따른 판단과 처리 시간이 걸리므로 결국 심사청구를 하기 전까지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상황에서는 제척기간 만료 익일에 고지된 과세예고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신속히 제기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대처방안은 케이스를 자세히 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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