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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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올해 창업 예정인 만 35세 남성입니다.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에서 요구되는 나이는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1.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5년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시작되는 날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창업을 시작한 날짜입니까? 아니면 첫 수익이 발생한 날짜 입니까?
2. 창업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에서 요구하는 나이를 넘겼을 경우에도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 되나요?
3.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관련 창업을 한다면 비과밀억제권역에 비상주사무실을 임대하여 소재지로 두고 실제 사업은 다른 곳에서 운영하여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형* 님
조회 : 3406건
답변 : 7건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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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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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안녕하세요.
1. 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1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25년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2. 네.
3.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장소를 사업장주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감면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보지 않는 장소를 사업장주소지로 하는 경우 감면된 소득세가 모두 추징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담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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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기산하되,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합니다.
2. 사업개시일 당시 청년이었다면, 이후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청년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 실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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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4년도 창업을 하였으나 25년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5년도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5년이 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3. 감면을 목적으로 사무실 소재지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곳에 두고 사업을 다른 곳에서 영위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추징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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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시작한 연도가 아닌, 첫 수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최초에 창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감면 적용시 실제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와 다른 경우 적용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해 추징 될 수 있으니 실제 사업장 소재지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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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하여 창업을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을 한 것으로 보지않습니다.
2. 창업당시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비상주 사무실을 임대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는 타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서 소득세감면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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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5년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시작되는 날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창업을 시작한 날짜입니까? 아니면 첫 수익이 발생한 날짜 입니까?
[답변] 24년 12월 31일 내 창업하고 기타 요건을 갖춘 경우 첫 수익이 발생한 떄로부터 적용됩니다.
2. 창업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에서 요구하는 나이를 넘겼을 경우에도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 되나요?
[답변] 최초 창업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후 나이가 경과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관련 창업을 한다면 비과밀억제권역에 비상주사무실을 임대하여 소재지로 두고 실제 사업은 다른 곳에서 운영하여도 괜찮을까요?
[답변] 비상주 사무실은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사업장을 얻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사업장인지 사실 확인 후 아닌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당하고 가산세도 부담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업에 관련된 규정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 하기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라며, 실제 진행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신청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최장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나이 이상으로 퇴직해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요건에 '청년' 이라는 조건이 없어지므로 창업 후에 나이가 변하더라도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과밀억제권역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실제로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을 수 있지만 특별한 업종 등에는 소재지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사업을 계획하시는 업종에 대해 재차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하시고 실제 사업 시작 전에 한번 더 관련 기관 및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준비 중이시라니 기운차게 잘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