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이 부동산일 경우 자산양도로 인해 개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이월하여 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경우 그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즉 이월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1. A개인이 현물출자한뒤 사망한 후 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2. A개인이 법인에 현물출자한뒤 사망하고 법인이 이후 법인을 해산(청산)을 할 경우 부동산이 자산으로
남아 있을경우 이를 매도 하지 않는다면 주주가 지분대로 개인소유를 하게 되는지요
만약 그렇게 각 개인으로 취득이 된다면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요
법인의 재산이 개인으로 이전되는거라 배당세도 내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정*섭 님
조회 : 1167건
답변 : 1건
24.03.21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채택답변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A개인이 현물출자한 후 사망한 경우, A개인의 법정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게 됩니다. 이는 A개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의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이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후 청산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이 자산으로 남아 있다면, 주주가 지분 대로 개인 소유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이 해산(청산)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어, 주주들은 법인의 재산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주주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되어 그 재산이 개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 즉 배당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당이 채무를 상환하거나, 법인의 자산을 분배하는 행위로 볼 때에는 배당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경우의 형편과 국세청의 법령 해석 등을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