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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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이 아들에서 아버지로의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9년에 아버지가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잔금을 치를 때 아들이 n천 만원을 아버지께 빌려 주었음.
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대출이 발생하였고 해당 대출에 대한 원금 + 이자를 아들이 대신 상환하는 중
해당 주택에는 아들이 거주 중
서*원 님
조회 : 4173건
답변 : 2건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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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아파트 명의는 아버지이고 아파트에서 발생된 대출에 대해 아들이 상환하는 것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합니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다만, 채무상환자금에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채무상환자금의 20%와 2억원 중 둘 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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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3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채무에 따른 원리금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실제로는 자녀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n천만원 빌려준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월세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상당액이 시세에 부합한지 또한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다가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아들이 상환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린 경우의 원리금과 이자 부분 :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친 경우, 이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여한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이 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아들이 아버지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아들이 대신 상환한 경우, 아들이 그 돈을 아버지에게 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이 돈을 아들에게 상환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이 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거주 권리 : 아버지의 주택에 아들이 거주하는 것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거주가 무상이면 증여로 간주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경우 아버지가 이 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주택에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 또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세금 계산은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