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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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가 직원 실업급여 신청시 세금관련하여 불이익이나 못받는 혜택이 있나요?
자영업자는 나이로 나누는 단위별 세금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거래중인 세무사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고 고용노동부에선 자영업자에게 불이익은 없다하니 어느쪽 말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박*홍 님
조회 : 1880건
답변 : 3건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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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4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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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5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세부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였거나 추후 신청 계획인 경우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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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5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이준용 세무사 입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실제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직원이 신청하여도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유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사유인데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사유를 변경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는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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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일정 비율로 자영업자와 직원이 각각 부담하게 되므로 자영업자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금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원칙적으로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직원이 받는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세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자영업자가 받는 세금 혜택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이나 사업 규모, 고용 상황 등에 따라서는 세금 계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고용노동부의 말씀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각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체의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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