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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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에서 비슷하게 들은것같은데 이해가 잘안된건가 싶네요
지분이 공동일때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단독명의는 불가한거죠?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된 대표1명(?)이 일부 지분이 있는거면
그걸 차명계좌 또는 바지사장이라고 할수있나요? 아니면 지분있으니 바지사장이 아닌건가요
노*철 님
조회 : 192건
답변 : 2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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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4
실제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지분이 공동이면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시고 그중에 지분이 많은 분이 대표를 하시면 됩니다.
동일하다면 한명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차명계좌 바지사장은 실제지분이 공동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면 지분신고를 그렇게 해도 바지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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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5
안녕하세요.
지분이 공동이라는 의미는 소득분배에 있어 약정한 비율만큼 나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은 경고 약정비율대로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증여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지분이 공동인 경우에도 대표자 1명이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명계좌'는 계좌를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그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계좌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계좌를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차명계좌라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차명계좌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소유주로 사업자등록증 운영자 입니다.
'바지사장'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등록된 대표자나 소유자를 말합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바지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과 지위를 가지는지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지사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과 공식적으로 등록된 대표자나 지분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표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바지사장이 아닌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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