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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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구과제에 선정되어 2023년 국고보조금 중 수익관련보조금 2억5천정도를 지원받앗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 지출액은 3억5천 정도고 익관련보조금을 영업외 수익으로 넣을때
    영업손실이 1억정도 발생하는데..

    1. 지원금과 경상연구개발비를 상계처리해서 둘다 삭제한다면 국고보조금을 받는 내용을 따로 재무제표상에 따로 기록이 안될가요?

    2. 그리고 2023년 부터 수익관련보조금이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영업수익"으로 잡을수 있다고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과제를 통해 개발하는 기술&제품이 기업의 핵심 판매 상품과 관련성이 높다고 할 때 "영업 수익"으로 잡고 매출액 향상 + 영업수익으로 전환하는게 가능할까요?

    마*로 님
     조회 : 4106건 답변 : 1건 24.03.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의 사용이 연구부서의 인건비로 활용된 경우라면 급여의 (-)분개로 입력되므로 인건비가 순액으로 기록되어 집니다.
    만약 인건비가 아닌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지출이라면 영업외수익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7.7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해당 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해당 보조금이 기업의 매출향상과 관련된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지침 실17.6 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단 17.7에 따르면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매출원가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도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문단 17.7)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지원금과 연구개발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상계처리를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의 입금 사실 자체가 재무제표상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이익으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외수익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2. '수익관련보조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가 되는데, 국가에서 보조한 비용이 기업의 핵심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계기준 및 관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의 판단이어서, 구체적인 상황과 제품 개발 여부, 회사의 기업회계, 기업의 핵심 영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회계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슈에 대한 명확한 해결은 회계 및 세무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세법의 해석, 회계 처리 방안 등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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