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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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약한 전세 원룸 보증금 6000만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증여로 보나요?
* 님
조회 : 664건
답변 : 2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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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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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증여는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자녀를 대신해서 내주는 것은 자녀에게 빌려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 4에 보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해 증여로 보고 있으나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6천만원의 4.6%는 2,760,000원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보증금은 직접 돌려받아야 하며, 그 돈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면 증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간주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약한 전세 원룸 보증금을 대신 출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의 과세 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자에게 되돌아가는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현재 증여세 면세 범위는 부모 자녀 간 연간 1억원, 비세대 출연 시 5년간 5억원까지 면세입니다. 증여 세금은 증여재산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였을 때 부과되며, 그 밑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비세대 출연 방식은 무조건 한번에 면세한도인 5억원을 모두 출연해야 하며, 분할해서 출연할 경우에는 기본한도인 1억원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면제 대상이 있으니 세법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법이 복잡하고,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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