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 빌려서 사용 중 결혼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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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가족간 돈 빌려서 사용 중 결혼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결혼공제관련하여 아래와같은 상황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남겨봅니다..
1. 23년 2월 결혼
2. 21년 남편 1억 차용(금전대차계약서 내용증명,매달 원금 상환 이력 있음)
3. 23년6월 처 5천 차용 (금전대차계약서 내용증명,매달 원금 상환 이력 있음)
4. 둘다 차용액 과 별개로 각 5천증여 신고 완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마통,신용으로 채무액을 변제하고 결혼증여로 현금을 다시 증여받게되도 문제없는걸까요?

크* 님
조회 : 447건 답변 : 2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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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차용과 증여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갚으시고 별도로 증여로 공제받으시는 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 5천만원 증여받으신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제액에서 차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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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금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 변제 하지 않아도 혼인증여공제가 가능하며 채무액을 변제하고 증여 받아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5천만원의 증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1억원을 한도로 증여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증여세 양도세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며, 신고를 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과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가족 간에 대차거래와 증여 등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그 이력이 적절하게 기록되고 신고되어야 하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 재무 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결혼을 계기로 부부 간의 자산 분배나 증여, 차입 등의 결정을 내리시는 경우에는 세법과 기타 법률을 충분히 파악하고, 나아가 조세회피 등의 위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