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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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타소득 건당 125000이하인 경우 세금이 없는건지, 월 125000 이하인 경우 세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업체와 건당 정산으로 프리랜서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잡아야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하며 월별로 진행건을 모아서 월마다 정산을 받아도 되나요? 이 경우 급여근로자로 계약이 필요한가요?
    오*스 님
    조회 : 4875건 답변 : 3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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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근로자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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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건당 125,000원 인 경우 원천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년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건당 정산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잡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별로 진행건을 모아 월마다 정산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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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건당 125,000원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없습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 60%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만 125,000원에 대하여

    세금이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당 정산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잡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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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125000원 이하라면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는 단순한 경우이고 기타소득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확실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하나의 업체와 건당 정산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하며, 기타소득은 그 외에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로 작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것은 '사업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월별로 진행건을 모아서 월마다 정산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며 급여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사항은 개별적인 사례와 상황, 그리고 적용받는 세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세무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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