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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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타소득은 건당 125000원까지 세금이 제외되는 경우이고 사업소득은 반복적으로 발생할때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반복적인 용역제공과 대가의 횟수나 기간 기준이있을까요?
    그리고 기타소득이 월 100건이 넘어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오*이 님
     조회 : 2618건 답변 : 3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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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반복적인 것의 횟수는 없겠습니다만.
    월 100건이라고 한다면 반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동일한 용역을 1년에 여러번 제공한다면 반복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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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성은 횟수나 기간의 기준은 없으나 사업목적이 있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보다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것이 맞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는경우 합산과세되기때문에 기타소득이 월 100건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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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금액이나 횟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 규모가 작거나 사업성 여부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월 100건이 넘어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타소득의 세금은 건당 대가가 125,000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비과세되지만, 이는 개인의 비어매나 재화 제공 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월 100건이 넘는 건수로 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활동이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지속되고 일정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때문에 사업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내야 합니다.

따라서 월 100건이 넘어도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본적으로 월 100건이 넘어가면 그 활동은 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인식되며, 그에 따른 세금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이나 세칙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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