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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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층 근생 3,4,5층 주택 용도인 건물에서 3층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용도에 사업자등록 시 임대인에게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택용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주거시설이 아닌 사무실 임대로 간주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이며 업종은 [서비스 / 기타예술관련산업]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홍 님
조회 : 1413건
답변 : 2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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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되진 않습니다.
타인 명의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는 거주지를 사업장주소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거주자는 전대차계약을 통해 한번더 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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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3, 4, 5 층이 주거용도로 단독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1, 2층이 사무용도로 근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3층에 무단으로 사업자 등록을 낼 경우 나중에 건물주가 건물을 양도하거나 할 떄 3층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것 등이 문제가 되어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본래의 건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무단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안됩니다)
업종이 무엇인지는 이 사안에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용도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부분은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취급되어 재산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무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세금은 주택용 부동산보다 높은 비율로 부과되므로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임대료도 사업소득으로 인식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사전 상의를 통해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