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시 거래일자 달라도 되나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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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시 거래일자 달라도 되나요
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5일이내 가능하다고 하여
22~26일분 소급해서 오늘하려는데요
거래일자 변경 못하나요?ㅠ
오늘로 날짜가 나와서 틀리네요

2. 법인이 세금계산서 원치 않으면
자진발급으로 현금영수증 끊어드리고
지출증빙으로 사업자 정보 입력해서 사용하라고 드려도 될까요?

매출 10%를 부가세기간에 내야하는데
그게 줄어드는건가요

3. 만약 그 법인이 저한테 받은 현금영수증을 다른 업체에
매입 잡게 한다면 그건 제 잘못 없고 그 업체 잘못인가요.

=> 예를들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 자기 가족꺼로
대신 발급받고 소득공제 받게 하는경우
그것도 탈세에 해당하나요?

하*이 님
조회 : 8397건 답변 : 1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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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자진발급기간 5일 이내 발급하시는 경우 거래일자를 오늘로 하여 발급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2, 법인과 거래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3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3. 다른 업체에 매입을 잡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질문자분의 증빙발급 불성실로 이어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을 잘못 발행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불똥이 질문자님께 튈 수 있습니다)

그 업체의 잘못이지만 증빙서류를 잘못 발급한 것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입니다. (=> 사안의 경우 증빙을 잘못발급하여 부당공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시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관리시스템에서 허용하는 만큼 가능하나, 발급일이 오늘로 나오는 것은 해당 시스템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 발급기한 내에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꼭 참고해주세요.

2.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증빙을 제공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이 법인이 원하는 방식인지,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매출이 인정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출과 부가세가 분리되어 계산되므로 기업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3. 법인이 받은 현금영수증을 다른 업체에 매입으로 제출하는 것은 그 업체의 잘못이며,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그로 인한 문제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비정상적인 경우이므로 최대한 세무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가족의 명의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는 탈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