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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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설업 처음 등록 후 일용직의 고용,산재 보험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건설 공사 개시 신고 > 일용직고용 > 공사 실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있는데요
근로내용확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고용,산재 보험이 즉시 부과되고 이후 납부를
진행 하면 되는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난번 공사이후 보험료 신고해서 납부까지 진행했는데요 회계사무소쪽에도 일용직 고용사
실을 보고 하고있습니다. 이러면 회계소쪽에서도 보험료 납부 처리까지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중복으로 납부가 되는건가요?
지금까지는 건설업이 아니었고, 일용직을 고용하고 나서 별도의 근로신고는 하지 않았고 회계사무소쪽에 일용직 고용사실을 보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험료 납부는 하지는 않았는데 그동안은 회계사무소쪽에서 알아서 신고를 하고 보험이 부과되었던 건가요?
일용근로자의 근무 신고와 보험처리과정을 확실히 알지못해서 세무서쪽과 중복이 되고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김*우 님
조회 : 1557건
답변 : 1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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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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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 고용보고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근로자가 산재 보험의 설비에 들어가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단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고용이력이 확인되면서 자동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신규 부과됩니다. 이 부과된 보험료는 고용주 측에서 담당하여 납부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을 고용한 사실을 회계사무소에 보고한 경우, 회계사무소에서 이를 근로자의 급여, 4대 보험 등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근로자 통보와 급여 지급 등의 어떤 처리가 없다면 회계사무소는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복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수령 인증을 철회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은
1. 공사개시신고
2. 일용근로자 고용 신고
3. 근로내용확인식 가져온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이때 부과되는 고용,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납부)
4. 회계사무소 측에 일용근로자의 고용 변동 사항, 급여 등을 통보 (회계사무소는 이를 바탕으로 월급, 4대 보험료 등을 계산하여 처리)
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용직을 고용하더라도 별도의 근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설 공사의 착공과 종료를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근로조건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공사가 시작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시고, 공사가 종료되면 일용근로자해고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되어야 보험료가 정확히 계산되고, 그에 따른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험 처리 등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본인이 속한 것이 Soci 번째 등록청 장으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 노동청,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도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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