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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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운영하다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법인으로 통신판매업과 제조업을 등록해 전환할 생각입니다. 이때
1.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한 뒤에 포괄양수도를 해야만 이후 법인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인이 포괄양수도 진행 후, 개인사업자 폐업하여 소득신고하기 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기만 하면 법인도 자동으로 이어받는 곤가요,
2. 양수도 계약 시, 영업권 평가액에 따라 세 감면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3. 제조업이 같이 등록되면 법인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끊기나요?
4. 단순히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그 다음 개인사업자의 스마트스토어를 네이버 절차를 통해 양도받고, 개인사업자 폐업한 경우 법인은 세 감면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임*철 님
조회 : 3132건
답변 : 3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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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1. 적격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2. 영업권 평가액은 감면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제조업이 종전사업장의 확장인지, 신규 진출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적격요건(종전대표자가 발기인이 될 것,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것)을 충족하여야 잔여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괄양수도의 경우 감면기간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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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9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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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9
1.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법인이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여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3. 제조업이 들어가는 경우 업종추가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감면을 못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포괄양수도를 하지않고 단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위한 기준은 매년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법인이 포괄양수도를 진행한 후, 개인사업자가 폐업하여 소득신고하기 전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인으로 전환 시 해당 법인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2. 영업권 평가액은 양수도 계약이나 세액감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무사와 상세히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제조업이 등록되더라도 법인은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4. 법인설립과 양도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측면에서 상이한 절차가 있는데, 법인이 세액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그 다음 개인사업자의 스마트스토어를 네이버 절차를 통해 양도받고, 개인사업자 폐업한 경우에도 법인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인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되고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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