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론적으로 재고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순자산가액(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이의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져 양수도 대가가 적정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이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적정 가액의 양수도를 했는가는 세무조사에서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행하게 될 경우 납세자가 개인명의로 4천만원의 부채를 생성한 후 이를 장부에 계상하게 될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2. 영업권이 마이너스로 평가되는 경우(즉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점유율, 고객 관계 등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짐을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영업권가액에 따른 양수도 대가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감면받으려면 영업권가액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둘째,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등의 부담이 생기는데, 너무 낮게 평가된 영업권 기준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차감한 후 법인세를 계산하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은 부당하게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권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기업에게 더 큰 세액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에 필요한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적절한 양수도 대가 설정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