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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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 세액감면 혜택 받고자 비과밀지역에 통신판매업으로 최초 창업을 했습니다.

    동일 업종과 업태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라 과밀지역에 해당합니다.

    세액감면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선 추가 사업자도 주소가 비과밀지역이여야 하나요? 업종과 업태가 같다면 추가 사업자의 주소는 상관없는건가요??
    김*식 님
    조회 : 1162건 답변 : 4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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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장이 왜 필요하신지 궁금하며

    주어진 정보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타지역 사업자등록시 문제

    세액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소가 서울이고

    타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실태조사로 실질사업장

    아닌것으로 밝혀진 경우 감면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규사업장 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 여부

    동일업종과 동일업태로 신규 사업자등록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별 최초창업만 가능) 동일업종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시면 감면받고 있는 기존사업장의 이전(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동)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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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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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추가 사업자의 경우 비과밀지역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지가 비과밀지역이나 실질적 사업영위장소가 과밀억제권인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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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을 보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업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은 사업자의 주소 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운영 장소 등에도 따라 다르므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과밀지역에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세액감면 혜택의 주요 기준이므로, 추가 사업자 등록 시에도 비과밀지역에 해당하는 주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같은 과밀해진 지역에서의 사업자 등록은 시공간 차원에서 사업 활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액감면 혜택이 상실되거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사 또는 관련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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