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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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판매 물건을 구매할테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개인이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통신판매사업자로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묵* 님
조회 : 1367건
답변 : 4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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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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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배근우 세무사입니다.
개인 중고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합니다.
현재 사업자 업태가 중고거래를 주업으로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필요치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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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시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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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개인으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중고거래에 대한 사진, 이체내역 증빙을 갖추시어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이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사업자 역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상품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으로서의 판매를 의미하므로 개인이 중고 물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 물품 거래 시에는 거래증빙 서류로서 계약서나 매매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식 통신판매사업자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이를 발행해 줘야 합니다. 만약 정식의 사업자가 아니라면, 중고거래에 대한 증빙으로서의 영수증이나 거래증명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 여부이며,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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