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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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업자 (인테리어 및 시각디자인업)를 신규 법인 설립이 아닌 법인 전환으로 하게 될 시 청년 세액감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는 곳도 있고 불가능 하다는 곳도 있어서 어느것이 확실한 답변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H* 님
조회 : 1368건
답변 : 4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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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개인사업자가 세법상 특정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건은 개인사업자가 거주자 및 법인의 발기인이며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이내에 포괄양도 하고
순자산가액이상을 자본가액으로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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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전환할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금액의 이상이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하겠지만 중요한 요건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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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을 통해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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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으로 신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가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승계하여 법인이 계속해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진흥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신규창업 중소기업'에 한하여 제공되는 세액감면인데, 법인 전환의 경우 '신규'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청년세액감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건에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세청이나 지방세청, 또는 법무사/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법인 전환은 '신규' 창업이 아니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이나 법률 전문가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인 문제이므로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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